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이란, 19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이후 일정수준의 조건만 맞추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사업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민간기업에비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퇴직 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수익률이 좋다는 사회여론과 함께, 우리가 아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가 많습니다.
2024 인상률
| 연도 | 인상률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5% |
| 2022년 | 2.5% |
| 2023년 | 5.1% |
2024년 연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은 많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에 정부는 연금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물가 상승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반영해 연금 인상률도 3.3%로 설정되었습니다.
연금 인상내용
2024년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들이 인상됩니다. 각 연금별로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이와 유사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인상률: 국민연금의 인상은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 기초연금의 중요성: 기초연금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연금의 의미: 공무원연금의 인상은 공무원들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언제?
현재 정년나이는 60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 심사에 통과된다면 65세로 늘려지는데요. 고령자 입장으로는 일을 더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경된다면 5년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같은 경우 임용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나이가 다릅니다. 임용자가 2000년 이후일 경우에는 65세까지이고, 2000년 이전일 경우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나이 |
| 1968년 | 61세 |
| 1969년 | 62세 |
| 1970년 | 63세 |
| 1971년 | 64세 |
| 1972년 | 65세 |
이뿐만 아니라 소방, 직업군인 분야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계급마다 다른데요. 정부 입장으로는 소령 기준으로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실제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령 정년은 5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은 65세에서 70세까지 늘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