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기준
우선 고령화사회 뜻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뜻하며 고령사회란?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뜻합니다
초고령사회 뜻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20% 이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에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점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18년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도달했고, 정부 추계로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7%에서 14%까지 18년이 걸렸고, 20%에 이르는 데는 7년으로 더 짧아진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1970년 7%에서 2006년 20%이르기까지 36년이 걸린 것을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의 속도 입니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한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측(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62명)됩니다
정년연장 시기 도입 언제일까?
공무원 정년 연장 여부는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춰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일반 기업들의 정년퇴직 나이가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이지만, 다른 공무원은 정년퇴직 나이가 약간 다른데요. 교육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수 및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년퇴직 나이가 만 65세라고 합니다
1월~6월 사이에 퇴직일이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을 진행하고, 7월~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정년퇴직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가 평균 수명이 올라가게 되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 나이를 더 올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명이 올라가고 당연히 정년퇴직 나이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를 고려하여서 한국도 정년퇴직 나이를 60세에서~65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2033년 부터 공무원 정년연장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언제 적용될지도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