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간 과오납으로 발생하는 세금 환급금이 약 6조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국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금 모두 5년이라는 소멸 시효 안에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환급금 조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필히 납세자 본인이 미 환급 여부를 알고 조치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부한 세금이 실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가능한 비용이 더 많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는데, 이를 바로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이렇게 발생한 금액은 개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5년간 유지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어 더는 찾을 수 없게 되니 5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조회 후 찾아야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발생이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 이유로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납부액 보다 큰 경우나 기부금, 주택청약, 자녀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 세액이 판매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어떠한 사유로든 국세 환급금이 있는 걸 모른 채 받지 못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 여부는 홈택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 조회/발급에 나와있는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작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모바일 : 손택스 > 국세 환급금 조회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싶다면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한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탭을 클릭합니다. PC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니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한 분들은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조회되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조회까지는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손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 상세 조회'를 눌러 주시면 본격적인 수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끝납니다.
- 우편 및 팩스
우편, 팩스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 정보를 누르시고, 세무 서식 메뉴에서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검색해 줍니다. 이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직원이 확인한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통지서
만약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