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인연금에 대해서 총 정리하며 군인연금 개혁 관련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이란?
군인연금이란 말 그대로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에 따라 퇴직 / 사망 / 장해 등이 발생시 본인 및 유족 보호 및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는 연금제도 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처럼 4대 공적연금 중에 하나로 군인연금법에 의거 군 복무 중인 군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은 자신의 월소득에서 14%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하며 보험료 절반은 국가에서 대신 내주기에 만일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직업군인연금 보험료는 7만원입니다.
군인연금 종류
연금이라 하면 매월 받는 금액을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군인연금만 해도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 ① 퇴직급여,
- ② 퇴직수당,
- ③ 퇴직유족급여,
- ④ 재해유족급여,
- ⑤ 장해급여,
- ⑥ 부조급여
퇴직급여는 직업군인이 퇴직한 후에 받는 급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유족급여는 군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신하여 받는 연금입니다. 일반 군인연금이 100% 지급된다면 유족연긍 은 70%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란 군인복무 중 업무로 인해 질병, 장애가 생긴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부조급여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을 잃은 경우, 군인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분할연금이란 군인과 혼인 했다가 이혼 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군인의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 해준다고 하여 분할연금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연금의 종류는 6가지이지만 지급 대상과 방법에 따라 무려 19개의 세부적인 종류로 한 번 더 구분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평균적으로 29만 원 정도를 자기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고 군인연금 수령액은 282만 원을 받게 되는데, 1인당 받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242만 원 수령액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20년 이상 직장인 가입 대상자가 80만 명이 넘고 있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93만 원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를 봤을 때 18.8% 정도입니다
10년 이상 가입 대상자는 329만 명으로 추산되며, 평균 수령액은 53만 1천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를 보더라도 일반 직장인보다 수령 금액 차이는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당한 액수로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확실한 노후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군인연금 수령나이
퇴직한 직후부터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가입한 국민 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만 65세 이후부터 지급 받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복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세부터 복무를 해서 45세에 퇴직을 했다면 45세부터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군인연금 수령나이는 전역하고 바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군인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과는 다르게, 군인연금 개혁안 은 그다지 찬성 여론이 높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와 공무원과는 달리 해외여행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엄격한 군법의 통제를 받는등 민간인에 비해서 가혹하고 여러 규제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연금은 그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준사관과 장교들은 계급정년이 지날때까지 승진을 못하면, 자동으로 예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년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2016년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개혁할때도 군인연금은 제외가 되었고, 현재는 모든 연금을 통틀어서 수혜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예상으로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인연금 지급 나이가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