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국민연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개혁안 내용 까지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함께 가입되는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 개개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자금으로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제도적 장치이며 연금 수령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물가에 따라 연금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금 지급은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 출생연도 | 지급연령 |
| 1953~56년 | 만61세 |
| 1957~60년 | 만62세 |
| 1961~64년 | 만63세 |
| 1965~68년 | 만64세 |
| 1969년 이후 | 만65세 |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노령 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번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 되면서 5년전에 진행되었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대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영계획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5년전 4차 추계당시에만 해도 2057년 고갈로 전망이 되었으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고갈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와 동일한 인구구조 문제라면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7~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이는 현재 9%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1.7~2.7배 수준 입니다.
현재와 동일한 인구구조 및 수령금액 등이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월급의 30% 수준을 납부해야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되지 않고 운영 가능하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대비 예상 출산율이 1.38명에서 1.27명으로 줄게 되면서 5년전에 예상했던 수급가능한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고갈 시기도 조금 더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적자 규모는 점점 불어나 2055년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소진시점도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에서 2년 앞당겨졌다는 것 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앞으로 30여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되어 후세대 부담이 무척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미래 예상이지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 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연금관련 개혁으로 진통은 있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연금개혁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나 사회적 반발을 두려워해서 미뤄져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의 어려움은 크겠지만 부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와 내 미래세대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