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과거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잘먹고 잘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분들, 배우자,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혜택 내용이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무엇일까?
국가유공자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이 되는 것이지 제대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면 나라를 위해 뭔가 공을 세운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은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판단할까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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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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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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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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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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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군무원의 신분으로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다쳐서 부득이하게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 중 상이등급에 판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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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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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재직중에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등 직접적인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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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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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을 위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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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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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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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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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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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독립유공자부터,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공로자, 순식/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을 시킨 분 등을 국가유공자 자격을 쥐어줍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르며,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몇몇 혜택은 국가유공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혜택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 자년 1인 한정, 1인당 지원횟수는 3회
- 보훈특별고용 - 자녀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6.25전몰 및 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입니다.
- 공무원 9급, 7급 시헙과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녀에게 5%, 손자녀 혜택
▣교육비지원
- 본인 및 순직 또는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만 30세 이전 취학하는 자녀
- 중,고,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및 교재,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자녀는 직전 학기성적을 봤을 때 만점의 70%이상이면 대학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학습보조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대학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비지원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예방목적 진료와 치과를 제외한 의료비가 면제 및 감면
▣병역특례
- 상이등급 6등급 이상 형제 또는 자식 중에서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를 하면 모든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대출지원
- 주택을 구입할 때 50%이상을 담보대출 가능
- 농토를 구입할 때에는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해줍니다. 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을 줍니다.
-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
-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
▣기타혜택
-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생 1회 제공
- 시내버스와 짛하철 운임료 면제 또는 최대 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제공
- 통신 및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할인
- 자동차 구입하고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 안내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이 늘어난 6조2천억원으로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1. 참전용사
- 현재 : 35만원에서
- 변경 후 : 매년 3만원씩 올려 5년 후인 27년도까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
- 참전유공자는 내년 4분기 중에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연령에 무관하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예정
2.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에게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을 4인 기준 7천500만원에서 1억5천3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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