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어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에 머무르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여기저기 비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안타깝게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중 수도권 지역 반지하 주택에 살던 사람이 미처 피하지를 못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울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 발표 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한국에 반지하 주택 많은 이유
반지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많은 이유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 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이 있었고 60~7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를 했는데 그때 항상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을 잘 무찔러야 한다’는 게 컸다”며 “그래서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도 동서 방향으로 판상형으로 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그게 남향 배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사시에 북한이 들어오게 되면 포격을 할 때 그 건물 뒤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왜 반지하를 지을까?
건물 지을 때 건축 타당성을 따질 때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법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용적률 내에서 최대로 건물을 짓는데 이때 반지하,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짜로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짜로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축업자들은 반지하층을 짓습니다. (반지하층을 전세로 받을 경우 호실당 많게는 보증금 3억-4억이 더 생김)
왜 반지하에 살까..?
그렇다면 이렇게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반지하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2023년 기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반지하 지원금 생기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반지하는 20만 849가구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이주 지원금(반지하특정바우처)은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 22년 8월 9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한 가구
반 지하 지원금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 쪽방 /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반지하 지원금 신청방법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